해외경제․투자정보	2012. 3.
	해외경제연구소 국별조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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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보호무역조치 강화와 시사점

1. 최근 보호무역조치 사례

□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보호무역조치 강화

○ 2011년 9월, 브라질 정부는 자동차 산업 기반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산부품 65% 의무사용 비율 준수, 11개 자동차 생산공정 중 최소 6개 이상의 현지 생산, 순매출액의 0.5% 이상 R&D 투자 준수를 법제화함. 외국 자동차 생산업체가 이를 위반할 경우 공산품세(IPI) 적용세율을 30% 포인트 인상(15%→45%)하겠다고 밝힘.

○ 2012년 3월, 브라질 정부는 자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3년간 멕시코 자동차 수입을 연간 14억 달러 규모 이하로 제한함.

○ 2012년 2월, 아르헨티나 정부는 무역수지 적자 해소, 적정 수준의 외환 보유 및 산업 육성을 위해 수입품목을 사전에 허가를 받는 수입사전허가제도를 도입함.

2.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조치의 원인

□ 美의 양적완화에 따른 중남미 통화의 평가절상으로 수출 경쟁력 약화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란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에 한계가 있는 경우 중앙은행이 국채매입 등을 통해 유동성을 확대시키는 정책임.

○ 미국은 2009년, 2010년에 각각 1차 양적완화(QE1)와 2차 양적완화(QE2)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경제성장률과 주가가 소폭 상승하였고 주요 통화 대비 美달러화가 약세를 보임.

○ 확대된 달러 유동성으로 조성된 이지머니(조달비용이 낮아진 자금)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개발도상국 채권으로 집중됨.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 역내로 해외자본 유입이 증가하여 자국 통화의 평가절상이 가속화됨.

○ 한편, 2012년에 들어서 브라질 헤알화(BRL)가 멕시코 페소, 칠레 페소, 아르헨티나 페소 등 중남미 내 무역 경쟁국들의 통화보다 큰 폭(평균 4.4%)으로 평가절상 됨에 따라 브라질 상품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됨.

○ 2012년 3월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은 “선진국들이 자국의 경기 부양을 위해 쏟아내는 자금 쓰나미로 개발도상국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수출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 하는 한편, 보호무역 조치를 단행함.

3. 향후 무역분쟁 추이 전망 및 시사점

1) 향후 무역분쟁 추이

□ 단기적으로 무역분쟁이 지속될 전망

○ 2012~13년에는 중남미 주요국에서 대선과 총선이 실시될 예정이므로, 각 국 정부들은 경기부양을 통한 지지율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중남미 주요국 정부는 정책 시차가 큰 통화정책 혹은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재정정책보다는 자국 산업을 보호할 수 있고 경상수지를 개선시킬 수 있는 환율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음.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데 소요되는 시간

□ 중․장기적으로는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 회복에 따라 완화될 전망

○ 현재 중남미 무역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과 EU 등 주요 선진국의 경기침체이므로 선진국의 경기회복을 통한 중남미 국가의 수출 증대가 이루어져야 무역 분쟁이 해결될 것으로 보임.

○ IMF의 2012년 경제전망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경제성장률이 2013년부터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2011년:3.8%, 2012년:3.3%, 2013년:3.9%)에 따라 중남미 국가 간 무역 분쟁은 2013년 이후 완화될 것으로 보임.

2) 우리기업에게 주는 시사점

□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각종 비용 증가

○ 중남미 정부들이 환율 시장에 개입하여 자국 통화의 평가절하를 단행할 경우, 이는 우리 기업의 교역 조건이 악화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제품의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브라질의 수입 자동차에 대한 공업세 인상과 같은 보호무역조치가 중남미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우리기업의 수출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 단기적으로 중남미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

○  중남미 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은 교역 규모를 축소시켜 자국의 경제 성장세를 장기적으로 둔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따라서 중남미 국가 간 무역 분쟁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전망됨.

○  브라질의 경우 경제 성장세 지속이 전망되고 공업세 인상 조치가 201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므로, 기존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 강화 등이 요구되고 중장기적으로는 현지 투자 확대를 통한 안정적 교역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2011년 對브라질 수출규모는 118억 달러(전체 국가 중 9위)로서, 브라질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역 상대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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